광주 군공항 무안 망운면 ‘이전후보지’ 선정,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

선정위원회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정했지만 최종 이전부지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 검토 결과 ‘불가’ 항목이 없었고,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로 사회적 합의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전후보지가 정해지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정부·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범위를 제시한 뒤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6자 협의 과정에서 이전지역 지원 규모가 논의됐지만 지역별·사업별 사용처와 집행시기는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도로, 산업, 생활SOC 등 어떤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지와 재원 주체를 확인해야 부동산 영향도 판단할 수 있다.

공항 이전은 장기 행정절차와 인허가, 주민 의견, 사업비가 얽힌 대형사업이다. ‘후보지 근처라 무조건 수혜’ 같은 홍보보다 국방부·지자체의 공식 고시, 지원계획, 토지이용 규제, 소음영향 검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