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법 연내 제정 추진, KRX 거래소·내년 20만톤 정부구매는 아직 ‘계획’

8월 31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법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만들고, 등록기관이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민간 기준과 거래 경로가 나뉘어 있는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한국거래소 안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크레딧 거래를 통합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 방향이 그대로 확정 법률과 거래규정이 된 것은 아니며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초기 수요를 만들기 위해 2027년에 최대 20만톤의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제거·감축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민간 수요만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만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려는 정책 수요입니다.

그러나 ‘최대 20만톤’은 현재 발표된 추진계획입니다. 실제 구매 예산과 대상 크레딧의 인증 기준, 입찰·계약 방식은 후속 예산과 제도 설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기업이 미리 매출로 확정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 방향대로라면 등록기관의 검증을 거친 크레딧이 한국거래소 내 시장에서 거래돼 발행 이력과 소각 여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축 실적이 중복 계산되는 문제를 줄이고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만 주식처럼 개인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지, 거래 단위와 참가 자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직 확정 규칙이 없습니다. ‘거래소 신설’이라는 표현만 보고 개인 투자시장 개장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탄소감축 프로젝트 사업자는 어떤 활동이 적격 크레딧으로 인정되는지, 검증·등록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후속 법안과 시행령에서 봐야 합니다. 크레딧 구매 기업은 자사의 감축목표나 공시에서 해당 크레딧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연내 법 제정 여부와 등록기관·KRX 시장의 운영규칙이 나온 뒤 실제 거래대상과 수수료, 유동성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제도 출범 기대와 현재 거래 가능한 금융상품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