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검색 급증, 현재 법정 기준은 60세 이상…회사 규정에서 확인할 것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60세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규정 시행 이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은 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법은 60세를 ‘최소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회사가 61세, 62세 등 더 높은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점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에 정년 나이와 퇴직일 계산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해당 연도 말일’처럼 퇴직일을 정하는 방식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마지막 근무일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법정 정년 기준과, 정년 뒤 재고용·촉탁직 전환·계속고용 같은 회사별 인사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년이 다가온 근로자는 인사담당 부서에 정년퇴직일뿐 아니라 재고용 제도 유무, 신청시점, 근로조건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본인의 정년 나이와 퇴직일 계산방식을 찾습니다. 둘째, 인사시스템에 등록된 생년월일과 예상 퇴직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년 후 근무를 원한다면 계속고용·재고용 제도의 대상과 신청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검색 중 보이는 ‘65세 정년’ 같은 표현은 정책 논의나 특정 회사 제도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이미 적용되는 확정 법령·사규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관련 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년 60세 관련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