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보안 테스트 대상 75곳으로 확대…최대 15곳, 망분리 규제 완화 범위는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회의에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세부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신청 가능 대상은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었습니다.

참여 희망 회사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심사해 최대 15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목표입니다.

선정된 회사는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 등을 위해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AI 서비스와 연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망분리 규제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영업·대출심사·고객마케팅 등 모든 업무에서 외부 AI를 자유롭게 쓰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보안 목적’과 선정된 테스트 범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가 완화되는 만큼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 위험을 줄일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한 AI 보안 위험 특성, 공격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효과적인 방어 대응요령과 주요 결과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규제 완화의 핵심은 보안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제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면서 AI 보안 도구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회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 개인정보가 외부 AI 학습에 자동 활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처리범위와 보호조치는 선정 회사가 마련한 통제수단과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10월 선정 결과와 비조치의견서 조건, 1년 한시 적용 뒤 제도화 여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테스트 참여기업 발표 전에는 특정 금융회사가 규제 완화를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