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후를 고민하는 정부, ‘7대 SEED’에 숨겨진 진짜 의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이후를 이끌 새로운 산업 동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를 단순한 미래 기술 목록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산업 구조로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7대 SEED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도체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자본과 기술이라는 거름을 다른 씨앗에 뿌려 숲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호를 넘어, AI 시대에 필수적인 막대한 전력을 해결할 에너지원(SMR, 핵융합)과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양자, 바이오)를 촘촘히 엮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왜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가 중요할까요? 사실 한국 경제는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반도체가 좋을 땐 경제가 활짝 웃지만, 불황이 닥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은 산업 생태계의 '두께'를 더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주력 산업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이 다시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중 일부가 다시 성장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큰 회복탄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이 제조 역량과 결합해 우주항공 산업으로 확장되는 모습은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당장 눈앞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기업 간의 협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유심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선순환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돈을 버는 산업의 자본이 미래의 산업으로 흐른다'는 명제는 이상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연구자의 기술력, 스타트업의 도전 정신이 한데 어우러지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7대 SEED'는 당장 열매를 맺기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률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가능성에 물을 줄 수 있는 인내심 있는 자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는지, 아니면 언급하신 대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실제 구축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성취를 지키면서 내일의 자리를 만드는 작업,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