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9월 9일…사전등록은 7일 23시까지

토론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합니다.

사전등록은 9월 7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행사 주차지원이 어렵다고 공지돼 있어 참석자는 대중교통 이용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하위법령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입법예고 전에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회 자료에 나온 세부 기준을 ‘최종 규정’으로 확정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보다는 이후 입법예고 문안과 최종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서버·냉각·전력설비 업체, 클라우드·통신사, 데이터센터 유치 지방정부에도 하위법령의 구체적 기준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인정 범위나 행정절차, 지원·의무사항처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항목은 법률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토론회 자료와 이후 입법예고문을 연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입법예고 전에 시행령 초안의 검토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계·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자리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구나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관련 업계는 토론회 참석 여부와 별개로 이후 과기정통부가 공개할 입법예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일정이나 준수사항을 정할 때는 토론회 발표자료보다 최종 확정된 시행령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