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공장 없어도 가능해진다…2027년 3월 시행·불법표시 조사권 강화

기존 KS 인증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제품을 직접 설계·개발하지만 생산은 외부 공장에 맡기는 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이 인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인증 취득 주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생산 방식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합니다.

다만 ‘공장이 없으면 누구나 바로 인증’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업종과 심사 방식, 필요한 품질관리 증빙은 하위 제도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은 2027년 3월 시행 전 국표원의 세부 고시와 인증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기존 심사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 전 신청 건은 현행 기준 적용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EM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제품 설계·개발 책임, 생산 위탁 구조, 품질관리 체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 취지는 공장 소유 자체보다 실제 품질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문턱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KS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이 모든 신청기업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 규모와 신청절차는 후속 사업 공고에서 정해질 수 있으므로 비용을 먼저 지출하기 전에 국표원이나 관련 인증기관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KS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갖게 되고, 필요하면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 명령 뒤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도록 사후관리도 보강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취득이 쉬워지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표시 사용과 품질 유지 책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KS 마크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리콜 여부를 놓치지 말고 제품안전정보와 리콜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