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임금 6개월분으로 확대…회사가 문 닫았을 때 신청 순서

2026.09.16 · PickNote

‘도산대지급금 3150만원’ 정보를 찾는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 이름보다 지금 적용되는 날짜와 조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확인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기한·금액·절차와 놓치기 쉬운 조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3개월→6개월, 2100만원→3150만원이라는 큰 확대와 실제 청구 흐름

8월 20일부터 보호 범위가 커졌습니다

임금등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도산대지급금 전체 상한 — 2100만원 → 3150만원
퇴직급여 지급범위 — 최종 3년분 유지
시행 — 2026년 8월 20일

공장에서 생산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공장에서 생산 작업을 하는 노동자 — 숫자와 신청 조건은 본문과 공식 출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150만원이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150만원은 수급 가능한 전체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미지급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퇴직급여의 체불액, 근로자의 적용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액을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형태와 신청기한을 먼저 구분하세요

재판상 도산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같은 법원 절차를 말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노동포털 안내는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므로 자신의 도산 유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자료를 챙길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도산 인정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대지급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 절차와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과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자신의 퇴직일·도산상태·체불내역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와 청구기한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공식 페이지의 최신 일정과 개인별 적용조건을 실제 신청·구매·납부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제도는 같아도 지역·금융사·사업장·개인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이미지: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