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투자안 국회 보고 연기…1500억 조선은 확정, 2000억은 협상 중

한미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달러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돼 있고, 남은 2000억달러를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는 아직 양국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 당국이 9월 16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도 세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500억달러 투자 확정’이라는 큰 틀과 개별 프로젝트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수 지분을 확보하고 미국에서 원전 8기를 건설하는 구상입니다. 보도된 안은 웨스팅하우스 기술 6기와 한국 설계 2기를 포함하지만, 산업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 측은 이에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수주 규모나 국내 기업의 실제 참여 비중은 지분 구조와 사업별 계약이 정해져야 판단할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수주액을 확정치처럼 계산하는 것은 이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대미 투자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투자 세부안 발표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업과 투자자는 ‘3500억달러’라는 총액보다 2000억달러 몫의 실제 프로젝트, 투자 방식이 지분인지 대출인지, 한국 기업의 기자재·설계·건설 참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정부 발표 전까지 원전·가스 등 개별 사업은 협상안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볼 점은 발표 주체입니다. 미국 측 정치권 발언이나 외신에 개별 프로젝트가 먼저 등장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공식 확정하지 않았다면 예산·지분율·기업 참여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안이 공개되면 1500억달러 조선 계정과 2000억달러 일반 투자계정이 어떤 방식으로 분리 집행되는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