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논의 본격화…철강·자동차·배터리 공공지원 기준이 쟁점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3일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을 포함한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가속화법은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최종 적용 대상이나 세부 요건이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향후 입법 과정과 최종 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가 산업통상부 설명을 토대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과 보조금 등 공공지원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EU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지난 3월 초안에는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조달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EU산·저탄소 요건이 담겼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 관계와 한국 기업의 유럽 내 생산·고용·공급망 기여를 언급하며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사업을 하는 기업은 최종 법안의 적용 산업, 원산지·저탄소 기준, 파트너국 동등성 인정 방식과 시행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