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제안…전기차·투자보호·사회보장이 의제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양국 경제협력에 맞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함께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과 투자보호 메커니즘 강화도 필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구분은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는 것과 ‘협상이 공식 재개돼 합의가 끝났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실제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 변경을 판단하려면 양국 정부의 공식 협상 개시 발표와 협정문, 비준·발효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기반·공급망과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며 전기차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기아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전기차 생산공장에 투자한 사례도 인터뷰에서 제시됐습니다.

또 약 500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약 133억달러를 투자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정부 측 인터뷰에서 제시된 현황이며, 향후 FTA가 실제 재개될 경우 어떤 업종·품목이 영향을 받을지는 협상 범위와 최종 양허 조건이 공개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 시점 기준 한·멕시코 정상회담은 24일(현지시간) 예정돼 있었고 단독·확대회담과 MOU 교환,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FTA뿐 아니라 투자·공급망, 방산, AI, 문화, 초국가범죄 대응 등 여러 분야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정상회담 뒤 공동발표와 MOU 내용, 이후 통상당국의 공식 FTA 협상 재개 공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협정 변경 전까지는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와 통관·원산지 규칙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재개 제안’을 곧바로 무역조건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