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험 5G 장비 ‘36개월 퇴출’ 기한 삭제 검토…화웨이 규정 아직 확정 아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월 개정 사이버보안법안을 제안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를 5G 네트워크에서 3년 안에 제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화웨이와 ZTE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9월 22일 EU 회원국 초안에서는 이 36개월의 일률적 기한이 빠졌습니다. 최신 변화는 ‘고위험 공급업체 규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퇴출 시한을 획일적으로 못 박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안이 수정된 것입니다.

회원국 초안은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의 단계적 제거 시점을 정할 때 위험 수준뿐 아니라 제품과 인프라의 수명, 장비 교체주기, 다른 장비와의 호환성, 적합한 대체재의 존재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망은 기지국 장비를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렵고 기존 투자 회수와 서비스 연속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정 36개월을 유연한 기준으로 바꾸려는 배경은 이런 네트워크 현실을 규제 일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유럽 통신업계는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교체비용이 최대 400억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7개 통신사 최고경영자들은 강제 교체가 광케이블, 5G, 향후 6G 투자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EU에 전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EU의 확정된 공식 비용산정이 아니라 통신업계가 제시한 추산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행위는 공급망 보안과 특정 공급업체 의존 위험을 낮추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목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이버보안법이 확정되려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최종 문안을 협상해야 합니다. 9월 22일 초안은 회원국 측 협상 문서이므로 36개월 삭제가 그대로 최종법이 된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통신장비 업체와 관련 투자자는 향후 협상에서 고위험 공급업체 지정 범위, 실제 교체기한 산정 방식, 5G 인증 제한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변화는 ‘규제 철회’가 아니라 ‘일률적 3년 기한의 유연화 검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