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478.6조 재추계…추경보다 63.2조↑, 법인세가 35조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는 올해 연간 세수가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 전망치입니다. 추경 편성 당시 전망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많습니다. 지난해 실제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28.0%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478조6000억원 전부가 현재 국고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이 79.4%였고, 정부는 그동안의 징수 실적과 기업 실적·거래 흐름을 반영해 연말까지의 세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말 결산 전에는 실제 실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전망은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보다 약 35조원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도 51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을 짤 때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업 실적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는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15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임금과 주택거래 변화 등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즉 63조2000억원의 상향분을 한 세목이 전부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소득세와 증시 연동 세목 등이 뒤를 받친 구조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재추계됐고,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주식 거래가 활발했던 상반기의 영향이 세수에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증권 거래대금이 상반기 고점보다 줄어든 점도 재추계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증가율을 그대로 연말까지 연장해 해석하기보다, 향후 거래대금과 기업 실적이 현재 전망을 유지하는지가 실제 확정 세수에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추경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과 정부가 같은 금액을 바로 새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수치는 연말 결산이 아니라 9월 말 시점의 세입 재추계이며, 실제 활용 방안과 최종 세입 규모는 이후 재정 운용 결정과 연말 실적을 거쳐 확정됩니다.

독자가 확인할 다음 숫자는 연말까지의 월별 국세수입 누계와 최종 결산입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이후 실제 납부 흐름, 증권 거래대금 변화, 연말 확정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 재추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함께 봐야 이번 상향이 일시적 오차인지 구조적인 세입 증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