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 관세합의, G20서 다시 확인 요청…FTA 공동위 일정 조율은 다음 단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밀워키에서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최신 공개 내용의 핵심은 ‘15%라는 새로운 관세율을 이번에 다시 합의했다’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합의를 한국 측이 재확인하고 준수를 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G20 회동 자체를 관세 인하나 추가 면제의 확정 발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양측은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문구는 공동위가 이미 열려 세부 조건까지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속 협의의 구체적 시점을 맞추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15% 관세 합의의 실제 적용 범위와 후속 절차가 사업계획에 중요하지만, 업종별 적용이나 예외를 최신 회동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입 시 적용세율은 품목번호와 미국 측 시행 문서, 이후 공동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 본부장은 G20 본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의 강제노동 제거 등 네 개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철강 공급과잉 문제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따른 무역구제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중국·EU·영국·일본·인도·호주·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등과도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호주·인도네시아와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과는 FTA 등 경제 파트너십 확대가 논의됐습니다.

관세 관련 뉴스에서 ‘합의’, ‘요청’, ‘시행’은 단계가 다릅니다. 이번 회동에서 확인된 것은 기존 15% 합의 존중 요청과 공동위 일정 조율이며, 모든 품목의 세부 집행 조건이 새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한미 공동위 개최일과 결과, USTR·미 세관의 품목별 고시, 자사 HS코드의 실제 적용세율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적 합의 문구와 실제 통관 단계의 세율 적용 사이에는 후속 행정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견적에는 최신 공식 시행문서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