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구독 자동결제 주의…601건 상담에서 드러난 환불 문제

한국소비자원이 10월 14일 공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관련 상담은 601건입니다. 2024년 136건, 2025년 338건, 2026년 상반기 1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이용자 중 피해 비율을 직접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라 접수된 상담 건수입니다. 따라서 상담 증가와 모든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 유형 중 부당행위가 192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은 111건(18.5%), 계약불이행은 93건(15.5%)이었습니다. 부당한 요금 청구 관련 상담이 89건, 구독 갱신 안내 없는 자동결제가 42건, 무료체험이나 이벤트 종료 이후 자동결제 관련 상담은 2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제 전 고지와 실제 청구가 다르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모든 요금이 위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원이 나인투원·더스윙·지바이크·카카오모빌리티·피유엠피 등 5개사의 구독상품 거래조건을 점검한 결과,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직전 별도 사전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업자는 구독 결제 전에 자동결제와 환불정책의 주요 조건을 소비자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무료 이용 이벤트 뒤 자동갱신되는 날짜와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고,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미리 자동갱신 설정과 해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5개사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구독은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속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중도해지와 관련된 법률상 권리를 계약 조건만으로 단순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환불금액이나 위약금은 계약기간, 이용내역,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미 낸 금액을 전액 환불받는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료로 충전한 미사용 포인트가 회원 탈퇴 시 즉시 소멸하도록 정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에서는 이용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조건은 단순히 결제금액만 확인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가입 전 자동갱신 여부, 포인트 유효조건, 사고 책임조항, 고객센터 연락 방법을 함께 살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알림과 합리적인 중도해지 환불기준, 포인트 환불 제한 및 사업자 면책 조항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5개사는 관련 안내와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개선 계획 회신과 실제 약관 수정 완료는 별도이므로 서비스 앱의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제내역, 이용횟수, 구독 화면과 약관 고지 내용, 해지 시도 날짜를 보존하고 사업자 문의 및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