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항만·연안 75개 건설현장 임금·대금 점검, 8월31일~9월11일

해수부는 전국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목적은 추석 전에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독려하는 데 있다.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전국 전수조사가 아니라 해수부 소관 항만·연안정비 현장 75곳이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점검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확인한다.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이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 안에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됐는지도 살핀다. 현장 사업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급일 같은 실제 거래기록이 약정·법정 기한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특히 강조한 항목은 근로자 임금 지급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급여일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지급일이 반복적으로 불규칙했다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될 수 있는 핵심 항목과 직접 연결된다.

이번 조치는 지급실태 확인과 지급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이다. 정부 발표만으로 특정 미지급 대금이 자동 정산되거나 분쟁이 자동 해결되는 제도는 아니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본인의 계약·작업·급여 자료를 보관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