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8개 업종 원스톱 전국 시행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과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 미용, 종합미용 등 8개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 업종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업종이 대상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하며, 인허가가 필요한 다른 업종은 기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새 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두 신청서를 한 곳에서 접수합니다.

즉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하나의 허가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행정절차의 접수와 서류전달을 연계해 방문 횟수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정부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사업자등록 심사와 발급은 국세청 절차로 진행되므로 접수 즉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발급 결과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등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육 이수, 임대차 관련 서류 등은 원스톱 접수 시행과 별개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도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자나 법인, 별도 인허가가 결합된 사업은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와 국세청 안내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