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농축수산물 30만원은 9월 1~30일만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서 일반 선물은 5만원입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한 농수산가공품, 해당 물품상품권은 평소 15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명절이라고 일반 공산품 선물까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30만원 특례는 농축수산물과 해당 가공품 범주에 한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도 금액만 적힌 현금성 상품권과 특정 물품·용역을 교환하는 상품권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물 형태가 애매하면 권익위 안내나 기관 청렴담당 부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추석 관련 안내는 명절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택배나 우편처럼 배송이 걸리는 선물은 발송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가액 확대 적용 여부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안내가 적용되므로, 9월 말 주문이라면 실제 발송일이 언제인지 판매처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인허가 신청인과 담당 공무원, 입찰 참여업체와 계약 담당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자처럼 직무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 범위 안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직자·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현재 나와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있다면 ‘5만원 이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관별 청렴 안내가 별도로 있으면 그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개인 간 선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족·친구·이웃처럼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적인 사적 관계라면 같은 방식의 선물 한도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물 전에 확인할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 둘째 현재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지, 셋째 선물 품목이 일반 선물인지 농축수산물·가공품인지, 마지막으로 명절 특례 기간 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