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전역 후 실손보험 도입, 2027년 7월 예정과 보장 범위

정부는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 군 상해보험 지원 여부가 달랐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별도로 청년 제대군인 공공 실손보험이 도입됩니다. 정부 발표안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조이며, 군 복무와 질병·상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만 보장되는 기존 지원의 빈틈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금 한도와 청구서류는 상품 설계가 확정된 뒤 안내될 사항이므로 현재 임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도입 목표는 2027년 7월입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치료 중이거나 곧 전역하는 사람이 ‘새 제도로 지금 바로 보상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군 의료·보훈 지원과 지자체별 상해보험은 별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신규 공공보험은 국방부·보훈부의 시행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을 점검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사업별 지원연령 상한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모든 청년지원 사업의 나이가 일괄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