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내용

현재 제도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 개편안은 이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수를 검토한다면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세법상 적용기준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완료된 뒤 시행일과 세부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까지 적용하는 방향이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해당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면적·가격·주택유형을 모두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안은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입니다.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무조건 감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수·잔금 일정을 잡고 있다면 국회 심의 결과, 최종 법률 문구,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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