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 8월 658건 추가 인정…절차 확인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일부 다른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월 가결 658건 중 31건이 실제 이의신청을 거쳐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결정서의 불인정 사유를 먼저 읽고 추가 자료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과 새로운 사실·자료가 생긴 뒤 재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경매 진행 상황, 임대인 관련 사실,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 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이 달라졌다면 상담을 받아 재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 뒤에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누적 피해자 등 결정은 40,936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718호로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난 뒤 구제 절차만 찾기보다 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 이의신청·안전계약 컨설팅 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