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100대 핵심과제 연내 선정…12월 국방반도체법 시행 전 무엇을 준비하나

방위사업청은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산·학·연 관계자 약 200명이 참여한 정책·과제수요조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목적은 국방반도체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수요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 선정이나 구매계약 체결 행사가 아닙니다. 현장의 수요를 모아 후보 기술을 발굴하는 단계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방사청은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국내 개발 역량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100대 핵심과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월 현재 ‘100개 과제가 이미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로드맵에 들어간다고 즉시 양산 발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개발, 시험·인증, 체계 적용과 조달은 각 단계의 별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6월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지원 관련 법률은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국방 특화 반도체 R&D, 전문사업자 지정, 신뢰성 시험·인증체계 등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방용 반도체는 일반 상용칩과 달리 장기간 공급, 환경·신뢰성 검증과 무기체계 적용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일반 반도체 기술력 외에 국방 규격과 인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사청은 중소 팹리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참여 주체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과제수요조사 일정과 제출양식, 기술성숙도·국산화 필요성 등 평가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역시 ‘100대 과제’라는 숫자를 특정 기업의 수주 확정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혜 여부는 최종 로드맵, R&D 공고, 참여기관 선정, 계약 체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