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보안 테스트 75개사로 확대…총자산 기준 10조→2조, 9월 14일까지 신청
30초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보안 목적의 프런티어 AI 활용을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대상을 49개사에서 75개사로 넓혔습니다. 금융회사 자산 기준은 10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시 종업원 기준은 1,000명에서 300명으로 낮아졌고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1. 2차 테스트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2차 테스트 신청 대상은 1차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고 실제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됩니다. 선정 회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 등을 활용해 코드와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개선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금융 업무에서 외부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목적 테스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2. 신청 문턱은 얼마나 낮아졌나
금융회사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 독립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뿐 아니라 전자금융업권까지 테스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 신청과 선정 일정
참여 희망 회사의 신청 기간은 9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이후 9월 중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고 10월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선정 회사에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에 들어간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보안 통제계획과 AI 활용 목적, 사고 대응체계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금융소비자와 기업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망분리 규제 완화는 AI에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입력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정 회사도 대체 통제수단과 보안 기준을 갖춰 제한된 목적 안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AI 활용 확대 자체보다 개인정보·신용정보가 어떤 통제 아래 처리되는지,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별도 가이드라인과 보호조치가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신청 대상 확대 기준과 CISO 독립성 조건 확인
- 9월 14일까지 신청 후 9월 평가·10월 비조치의견 일정 확인
- AI 사용 범위가 보안 테스트에 한정되는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