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적자성 국가채무 1312조원…이자비용 53.3조, 전체 국가채무와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적자성 채무는 대응되는 금융자산이 없어 결국 세입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를 뜻합니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인용한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천억원보다 91조9천억원 늘어납니다.

중기 계획상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천억원, 2029년 1,245조8천억원, 2030년 1,312조3천억원으로 증가합니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2030년 75.7%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가채무가 늘면 기존 채무의 차환과 신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6년 36조5천억원에서 2027년 42조8천억원, 2028년 45조4천억원, 2029년 48조9천억원을 거쳐 2030년 53조3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금액 자체뿐 아니라 세입 중 이자에 쓰이는 몫이 커지면 다른 재정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기 이자비용을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국가채무는 1,734조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1,312조3천억원이고, 나머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산과 대응되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국가채무 1,734조원’과 ‘적자성 채무 1,312조원’은 서로 충돌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채무의 총량을 볼 때는 전체 국가채무를, 향후 조세 등으로 상환해야 할 부담의 성격을 볼 때는 적자성 채무 비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전망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지고 2030년 49.0%가 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채무의 절대액이 늘어도 GDP 대비 비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채무 절대액, GDP 대비 비율, 적자성 채무 비중, 이자비용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재 수치는 중기 재정계획의 전망치이므로 실제 세수·성장률·추가경정예산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