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위반 반복 3회면 과태료 50% 가중 추진…9월 28일까지 행정예고

현행 기준은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4~6회이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 개정안은 반복 위반을 더 빠르게 반영해 1회 위반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기업은 예전보다 적은 횟수에서도 과태료가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개정안 확정과 시행 이후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줄여주는 일부 감경기준과 최초 위반 등에 대한 감경을 정비하고, 소규모 회사에 적용하던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감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과태료율 인상’보다 공시 일정 관리와 내부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 거래와 지배구조,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반복적인 공시 지연이나 누락은 투자자가 정보를 받는 시점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기업 실적을 크게 바꾸는지 여부는 기업별 규모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곧바로 기업가치 하락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위반 이력과 정정공시, 내부통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일정은 9월 8일부터 28일까지의 행정예고입니다. 의견수렴 뒤 공정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숫자를 시행 확정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관련 기업을 보는 투자자는 최종 고시의 시행일, 반복 위반 산정기간, 감경기준의 실제 삭제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개정 확정 전에 최근 공시위반 이력과 내부 마감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