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AI 서비스 2500억원, 올해 137억원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국민참여예산은 9개 사업 137억원이었지만 2027년 정부예산안에는 21개 사업 30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업 수는 12개 늘고 예산 규모는 약 22배로 커져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1년 동안 접수된 국민제안을 부처 검토와 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고, 43개 사업 3813억원의 요구안 가운데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안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제안하면 그대로 예산이 된다’기보다 제안·검토·선호도 투표·정부안 편성 단계를 거친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 기준 가장 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으로 2500억원입니다. 전체 301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027 국민참여예산의 증가폭을 볼 때 AI 사업을 따로 떼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는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등 생활과 접점이 있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총액만 보고 모든 분야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해석하면 실제 편성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 제안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 제안까지 넓혔고,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약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예산을 새로 쓰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바꾸는 제안도 제도 안에서 다룬다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군 보급품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화 제안 일부가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 반영됐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검색하는 독자라면 최종 선정 사업뿐 아니라 다음 제안 공고에서 ‘신규사업’과 ‘지출 효율화’ 두 경로를 모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3010억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규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액을 확인하려면 예산안 의결 이후 최종 예산과 각 부처 사업공고를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AI 서비스 지원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2500억원이 편성됐다’는 사실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바로 지원받는다’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별 신청 방법이나 이용 조건은 후속 사업계획이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