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다시 들썩이는데…정부의 9차 가격 동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부터 4주간 적용될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는 ℓ당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9번째 동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근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싱가포르 현물시장을 중심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를 경우 민생 경제가 감당할 충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이미 식탁 물가 등이 불안한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의 기름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운전자나 물류 업계에 한숨 돌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가진 '양날의 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사실상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구조를 동반합니다. 즉, 국민의 세금인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셈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이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기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물가 방어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카드일지는 의문입니다.

재정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결국 그 비용은 다른 형태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가는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우리가 확인할 지표는 국제 석유제품 현물 가격의 추이와 정부의 재정 여력입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수급 상황과 물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번 결정에서는 가격 인상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기름값이 시장 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낮게 묶여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최고가격제가 폐지되거나 현실화된다면 갑작스러운 기름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계 예산 운용 시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