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문 활짝 열릴까?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 50% 제외의 의미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핵심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때, 전체 대출 규모의 50%를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30%였는데, 사실상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려도 전체 대출 총량 한도를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준 셈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목표치를 넘어서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덩치가 큰 대출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엔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조치는 당국이 은행들에게 "수익성 높은 대출만 찾지 말고, 필요한 곳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라"고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독자분들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변화는 중저신용자들의 은행 대출 접근성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용점수가 조금 낮아 2금융권의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했던 분들이라면,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총량 규제에서 50%를 빼준다는 인센티브가 있으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지만 총량 규제 부담이 적은 중금리대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생겼습니다.

즉, 은행과 차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이번 규제 완화라는 접점에서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단순히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시중은행 간의 건전한 포용금융 경쟁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시장 흐름을 읽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각 은행이 실제 대출 실행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입니다. 당국은 이번 주 중에 은행별로 협의를 거쳐 8·13 대책과 연계된 구체적인 총량 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독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주거래 은행의 대출 상담창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중금리대출 상품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신용 상황에 맞춰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 금리나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내 상황에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과잉 대출보다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