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대안이 되기 어려운 이유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대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 총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공급 방식이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많은 청년이 주거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신규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비 고민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듯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도 정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임대료와 직주근접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정책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조율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한 총리가 강조한 '기업 생태계와 연계된 정주 여건'이라는 방향성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공급 물량 수치에만 주목하기보다, 공급되는 주택의 형태가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생활권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이 분절적으로 나뉘어 있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주 여건 강화 방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