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대신 탄천’ 카드 꺼냈다…주택 공급 빅딜의 향방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연달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연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부였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의 원형 보존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2차 회동에서 주목할 변화는 '대안 부지'의 등장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복합개발해 1만~1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약 39만 3천㎡ 규모의 이 부지는 정부가 검토하던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보다 넓어 주택 공급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이 제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혀 양측 간의 긴장 관계가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장소 교체를 넘어 향후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요청한 '재개발 용적률 상한 1.2배 완화'를 국토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2031년까지 서울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8만 7천 가구에서 13만 가구로, 무려 4만 3천 가구나 늘어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물리적인 주택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했던 민간 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택지 확보와 정비사업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도심 내 공급 가뭄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실제 정책 반영의 속도'입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빅딜'은 상당 부분 진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제시된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문제나 관련 인프라 정비 등 풀어야 할 행정적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침으로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되는 다음 달 말, 서울시와 정부가 합의한 공급 계획에 탄천 부지가 포함될지 지켜보십시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공급 물량 확대가 호재가 될지, 혹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