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부동산 PF 현장, 어떻게 청년·신혼부부의 집이 될까?

부동산 시장의 골칫거리였던 '멈춰버린 PF 사업장'을 정부가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등이 손을 잡고 이 사업장들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사업장(2600가구)을 매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단순히 부실 발생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진 곳까지 검토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사실상 건설사가 짓다가 멈춘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업계의 자금 숨통입니다.

그동안 PF 리스크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건설사 입장에서 거대한 부채 덩어리였지만, LH가 매입에 나서면서 초기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실수요자에게 생길 변화입니다.

정부는 매입 범위를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 사업장까지 확대했고, 토지확보지원금을 최대 80%로 높이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축 매입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도 내년 70%까지 한시적으로 높여 공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정책은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건설사가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공공이 확실한 수요자가 되어줌으로써 사업을 다시 돌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살펴봐야 할 지점은 '가격 경쟁력'과 '속도'입니다.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를 따져 사업장을 고르겠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공사비가 오른 만큼 매입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건설사가 움직일 테니까요.

다만, 이렇게 공급된 주택이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위치와 가격으로 다가올지가 관건입니다.

투자자나 예비 입주자라면 9월 15일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를 통해 어떤 사업장들이 실제 리스트에 오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정례화한 만큼, 도심 속 멈춰진 현장들이 얼마나 빠르게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