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OECD 폐기물·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금지안 추진…연말 확정 전 절차와 예외 확인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알루미늄 스크랩을 포함한 폐기물을 비OECD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폭넓게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계는 위임법안 마련과 공개협의를 앞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입 기업이 오늘부터 모든 비OECD향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확정 규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종 문안, 발효일, 품목분류와 예외조건이 공개된 뒤 계약 영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당초 EU는 9월 23일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에 더 제한적인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에서 이 수단이 전체 스크랩 수출의 약 절반만 다룬다는 판단이 나와 기존 제안을 철회하고 폐기물운송규정에 따른 더 광범위한 접근으로 바꿨습니다.

정책 목표에는 유럽 내 재활용 원료 확보와 알루미늄 제련산업 경쟁력·탈탄소 지원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OECD 비회원국이면서 주요 스크랩 수입시장입니다. 최종안이 현재 방향으로 확정되면 EU산 스크랩 공급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EU 후보국 중 일부에는 예외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비OECD=모두 동일 금지’라고 확정하기보다 최종 예외국 목록과 폐기물 품목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EU에서 금속 스크랩을 조달하거나 제3국으로 중개하는 기업은 공급국·도착국의 OECD 여부와 계약상 규제변경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영향은 최종 규제 범위와 유럽 내 수급 반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에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말 최종화 전 공개협의 과정에서 대상 폐기물, 예외국, 시행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EU 집행위원회 후속 문서와 통관 규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