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 2.5조유로 시장 ‘유럽 우대’ 개편안…한국 기업이 봐야 할 50% EU산 기준

새 제안은 기존 세 개의 공공조달 지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EU 전역에서 사용할 디지털 조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EU 공공구매 규모는 GDP의 약 15%, 약 2조5천억유로로 추산됩니다.

계약 평가는 ‘최적 가격·품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을 전체 점수의 최소 30%, 노동집약 계약에서는 최소 50%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개편안은 발주기관이 전체 가치에서 유럽산 비중이 50% 미만인 입찰을 제외하거나 전략분야에서 EU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든 입찰에 강제하는 전면적인 유럽제품 구매 의무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또 EU와 무역협정 및 공공조달 상호주의가 있는 국가는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계약별 원산지 구성과 해당 조달의 협정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법안 협의와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 어느 전략분야에 유럽 우대가 적용되고 50% 기준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최종 규정과 시행 세칙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공급망을 바꾸기보다, 제품·서비스의 EU 역내 가치 비중과 공공조달 협정 적용범위를 점검하고 최종 법안의 대상 분야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