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인허가 서류도 면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에 갔다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던 절차가 줄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대상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9월 4일부터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인가?
대상은 음식점업 25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입니다.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치킨·피자·커피전문점 등 여러 음식점업과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음식점업 중 유흥·단란주점은 한 번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도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업종이 정확히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보도자료의 대상 업종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함께 신청하면 되나?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보내고,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접수를 한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변화입니다.
법인이나 유흥주점이면 아무 혜택도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과 유흥·단란주점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에서는 제외되지만,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에서 국세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인이나 유흥주점, 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면제 범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다른 서류도 모두 없어졌나?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의 중복 제출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기존처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① 내 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인지, ②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어디인지, ④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