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전기차 보조금·공급망 현안을 상시 협의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은 9월 7일 파리에서 만나 장관급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정례적으로 현안을 다룰 틀을 만든 것입니다.

논의 범위는 산업정책과 산업기술뿐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핵심광물까지 포함됩니다.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해 장관 회담 사이에도 구체적인 기업 애로와 협력사업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결’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측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양측은 관련 현안을 실무 작업반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제도 변경 여부와 적용시점, 대상 모델입니다. 협의채널이 생겼다는 사실과 실제 보조금 산정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핵심 산업 파트너로서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산업·공급망 정책이 현지 생산과 조달조건을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의 투자·수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와의 장관급 대화만으로 EU 전체 법제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차원의 입법·시행규칙과 프랑스 국내 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는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와 스타트업 상대국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산업가스 기업 에어리퀴드는 한국 사업 확대와 신규 투자계획 구체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산업대화의 첫 후속 실무회의 일정, 전기차 보조금·IAA 관련 제도변경 문서, 공급망·핵심광물 공동사업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협상과 협력의 틀을 만든 것이지 개별 기업에 혜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