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9월 11일 시행…범정부 지원체계로 2035년 경수형 상용화 뒷받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이 개별 과제로 흩어지는 것을 줄이고 연구·실증·상용화 단계의 정책 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 셈입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에서 경수형 SMR을 2035년에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그 목표를 추진할 지원체계를 만드는 후속 단계입니다.

다만 ‘2035년 상용화’는 목표 일정입니다. 실제 상용화에는 기술 검증과 인허가, 부지·사업성 검토가 이어져야 하므로 법 시행 자체를 상용화 완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추진체계가 가동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후속 계획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개발 과제와 실증 인프라,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실제 예산과 일정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전·SMR 관련 산업을 볼 때도 법 시행일보다 후속 기본계획, 기술별 실증 단계, 인허가 진행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책 목표와 실제 사업 속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