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9월 11일 시행…범정부 지원체계로 2035년 경수형 상용화 뒷받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30초 핵심 요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정부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법적 틀로 만들고, 정부가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와 비경수형 SMR 2030년대 건설 착수 목표를 뒷받침하는 단계입니다. 01 1. 특별법 시행으로 SMR 지원이 별도 법적 체계를 갖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SMR 개발 촉진 … 더 읽기

세수 호황이 만든 200조원 ‘미래대응기금’, 무엇이 달라질까?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AI 등 미래 핵심 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우리 경제와 재정 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