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국가표준 KS 제정…환불·판매자 확인은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8일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2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중고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절차로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처리하는지 체계화한 것입니다. 국가표준 제정만으로 모든 개인 판매자에게 일률적인 반품·환불 의무가 새로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실제 권리와 책임은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상품 설명·합의 내용, 관련 법령과 플랫폼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은 서비스 과정을 회원가입과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대면 또는 비대면 거래방식 선택, 반품·환불, 평가·피드백의 6단계로 나눴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품 사진과 설명만 보고 거래하기보다 판매자 유형, 상품 상태, 구성품, 거래 조건을 화면에 남겨야 이후 하자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플랫폼 자체의 표시기능과 실제 법적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배송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면 거래에서는 거래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택배를 받으면 외관과 작동 상태를 확인한 시점, 포장 상태,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거래라면 제품을 직접 시험하고 사전에 고지된 결함을 사진이나 채팅으로 남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표준의 안내가 플랫폼별 모든 사후 처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KS는 분쟁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과 분쟁 내용을 검토해 합의를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조정기관을 안내하는 5단계 흐름을 제시합니다. 이용자는 물품 설명, 결제 내역, 대화 기록, 배송증빙과 고장 사진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는 법원의 판결과 다르고, 모든 신고가 자동 환불이나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 의심 상황에서는 플랫폼 신고와 경찰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중고 거래 이용자는 약 2339만명이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늘었습니다.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설명과 실제 상품 상태가 다른 상황을 다룰 표준 절차의 중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구매 전에는 정상 작동 영상과 모델명·일련번호, 구성품, 택배비 부담과 반품 가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후에는 문제 발생 날짜와 증빙을 보존하고 플랫폼의 공식 분쟁 메뉴에서 안내하는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