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규제 13개 과제 발표…공장 착공과 연구개발에서 달라질 점

10월 23일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3개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완성한다고 가동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전력과 용수 공급, 장비 반입, 시제품 검증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한 절차가 늦어지면 나머지 투자가 준비돼 있어도 공장 가동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죠. 이번 발표의 초점은 규제 숫자만 줄이는 데 있지 않고, 순서대로 처리하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에 추가 인허가 일괄처리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대합니다. 지금처럼 팹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산 공사용 장비의 세금 납부 유예, 해외에서 제조한 장비 수리 부품의 사전 보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보세공장의 수출신고 절차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각각 실제 적용 대상과 조건이 다르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실제 반도체 생산환경에서 시험할 장소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성 있는 비영리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이나 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수 보세공장에서는 연구개발 시제품을 외부에서 검사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런 조치는 새 설비를 직접 구입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 의미가 있지만, 특례 요건과 세부 운영 방식이 확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구별해야 할 사안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입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핵심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하겠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모든 반도체 연구원에게 별도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와 유해화학물질 중복 행정절차 조정 역시 기업 편의만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발표 내용을 즉시 비용절감 효과로 계산하기보다 각 과제의 법률 개정, 시행규칙 정비, 담당부처 후속 공고를 추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라고 정부가 설명했지만, 발의와 통과는 다릅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20일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투자 일정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조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 성과를 보려면 개별 공장 착공일과 시험·수출 소요기간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제 발표와 현장 적용 사이의 간격을 살피는 것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