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제재 발표, 한국 수출입기업이 거래 전에 확인할 5가지

외교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미국 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관계기관에 설명했고, 참석기관들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개자료는 특정 한국 기업이나 품목에 새 금지조치가 적용된다고 발표한 문서가 아니므로 과도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

제재 리스크는 계약 상대방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회사, 은행, 선박, 실소유자와 지배관계가 제재목록에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문명 철자 변형이나 중간회사를 거치는 거래도 있어 기본 KYC와 제재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상품 자체가 거래 가능하더라도 결제은행이나 선박, 보험사가 거래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 막힐 수 있다. 달러 결제 여부, 중계은행, 선사·보험사의 제재정책, 화물의 최종 목적지와 최종사용자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재가 바뀔 때 계약을 중단하거나 대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위약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는 외교부·산업부·무역안보관리원과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