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4곳 부지 공모, 19.2만㎡·수용 1천명 기준과 11월 4일 일정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4곳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언론에 공개된 기준으로 시설당 수용정원은 1천명, 직원은 250명이며 필요한 부지는 19만2천㎡ 이상이다. 건축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건설비 약 9,676억원이 제시됐지만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법무부는 입지 선정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정시설은 장기적으로 지역 공간구조와 교통·생활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어서 행정기관의 의지만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평가 항목에는 주민수용성, 기반시설, 토지이용과 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서류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치며 평가위원회는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맡는 방식이 제시됐다. 주변 토지 보유자라면 ‘공모 신청’과 ‘최종 입지 확정’을 구분해야 한다.

유치제안서 접수는 11월 4일까지이며 법무부는 12월 중 선정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선정 뒤에도 민간투자 절차, 토지 확보, 각종 인허가와 설계·공사 과정이 남는다. 지역 내 후보지가 거론되더라도 단기 토지가격 변화나 개발효과를 확정된 사실처럼 판단하기보다 지자체 의회 의결과 법무부 평가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