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 협정문 9월1~11일 공개…한글본 의견제출 뒤 서명·비준 절차

산업통상부는 한·영 FTA 개선협정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정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기간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통상협정 절차의 투명성과 한글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협정은 2025년 12월 협상 타결이 선언됐지만 타결과 발효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는 협정문 검토와 국내 절차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산업부는 접수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검토해 한글본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번역 표현이나 조문 의미가 영문 원문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기업이나 업계는 자신의 품목·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원산지, 디지털무역, 서비스·투자 조문을 원문과 한글본으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글본이 확정된 뒤에는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치고 영국 측과 협의해 정식서명을 진행합니다. 이후 국내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9월 공개만으로 관세나 통상규범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일은 서명·비준 등 후속 절차와 발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 중인 한·영 FTA 기준을 계속 준수하면서 개선협정의 원산지·서비스·디지털 관련 조항이 자사 거래에 미칠 변화를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원산지 증빙 방식을 미리 바꾸기보다 최종 협정문과 발효일이 확정된 뒤 전환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