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6차 서비스·투자 협상 8월31일~9월4일, 아직 확정된 시장개방은 없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됐지만 서비스·투자 분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규범 개선을 위해 별도 후속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고 이번 베이징 회의가 제16차 공식협상입니다.

상품 관세를 다시 처음부터 협상하는 회의가 아니라 서비스·투자와 관련 규범을 보완하는 협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 상무부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시장개방과 협정문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15차례 협상에서 쌓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분야에는 기업의 현지 서비스 제공과 투자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세부 양허안은 협상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업이나 투자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 허가 절차, 금융 서비스 접근, 투자 보호 규범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업종별 진입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업종이 개방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 진출 계획을 세우는 기업은 협상 중인 내용보다 향후 공개되는 최종 협정문과 업종별 양허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16차 협상 뒤 공동 발표나 정부 브리핑에서 어떤 쟁점에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타결이 되더라도 정식 서명과 국내 절차, 발효 시점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차 협상 개최’를 곧바로 새로운 시장개방의 시행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날짜는 최종 협정의 발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