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우 수출규제 9월 1일부터 ‘도→시·군’ 완화, 경기·경북 수출이 재개되는 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마쳐 9월 1일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른 한우 수출제한 지역을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같은 도의 모든 한우 수출이 멈추는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기존 조건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도 전체가 일정 기간 수출 제한을 받았습니다. 새 조건에서는 발생 시·군을 제외한 같은 도의 다른 지역이 검역요건을 충족하면 홍콩 수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와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두 도의 한우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제한 단위가 시·군으로 바뀌면서 발생 지역이 아닌 경기·경북의 다른 시·군은 새 검역조건에 따라 홍콩 수출을 재개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경기·경북 전체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다시 판정됐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질병 발생지역에는 제한이 계속 적용되고, 수출업체도 홍콩 측이 요구하는 작업장·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화 원칙이 적용되면 한 지역의 가축질병 발생이 도 전체 수출을 중단시키는 범위를 줄일 수 있어 비발생 지역 농가와 수출업체의 피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홍콩처럼 고급 한우 수요가 있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출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홍콩 수요와 가격, 인증 작업장 물량, 국내 한우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 완화만으로 수출액 증가폭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변화는 ‘홍콩 수출 검역조건’의 지역 범위를 조정한 것이어서 국내 한우의 안전성 기준이나 구제역 방역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국내 방역조치와 발생지역 수출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농가는 자신의 시·군이 수출 가능지역인지와 출하하려는 작업장이 홍콩 수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수출 재개 발표를 국내 한우 가격이 즉시 오르거나 내린다는 신호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