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료권 11→14개, 9월 22일까지 행정예고…지금 지정된 병원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을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한 뒤, 각 진료권에서 요건을 충족한 신청병원이 있으면 최소 1개소를 지정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9월 3~22일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오늘 새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자와 지역 주민은 진료권 변화와 실제 지정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권은 어떻게 14개로 바뀌었나?
정부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지난 4월 기존 11개 진료권을 1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권에서 제주권이 분리되고,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충남권은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세분화된 권역마다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각 지역에 무조건 한 곳씩 바로 생기는가?
행정예고안은 해당 진료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평가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1개소가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병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진료권이 새로 생겼다고 특정 병원이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어느 단계이며 언제 확정되나?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6기 지정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곳 외에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지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병원을 확정 병원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주민이 의견을 내거나 병원을 확인하려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목록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제6기 최종 지정 여부는 복지부의 후속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