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9월 16~30일 신청,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 조건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해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법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택 보유상황이나 공동명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기존 신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례를 적용하면 선택한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합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공동명의자 각각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각각 9억원씩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특례를 적용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공제는 만 60세 이상부터,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부터 시작하며 합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 미적용 때는 부부가 각각 9억원 공제를 받는 반면, 특례 적용 때는 한 명이 12억원 공제를 받고 일정 요건이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부부 지분, 납세의무자로 정할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①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상황, ②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③ 12억원 공제와 각각 9억원 공제의 구조, ④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