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840억원 반영, ‘보증금 3분의 1’ 기준을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배당이나 다른 회복수단을 거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84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핵심은 ‘회복된 금액’과 ‘보증금의 3분의 1’을 비교한다는 구조입니다. 기존 회복액을 무시하고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 추가 지급한다는 설명과는 다릅니다.

가령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3분의 1은 약 3,333만원입니다. 다른 회복절차를 통해 이미 확보한 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는 ‘피해회복금’의 범위와 지급상한, 제외대상 등은 사업 세부기준이 정해져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시를 실제 지급액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번 발표는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와 예산 확정, 후속 집행지침을 거쳐야 하므로 9월 2일 현재 이 예산 발표만으로 신규 신청창구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미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와 이번 2027년 신규·확대 예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이 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대상인지, 둘째 경매·배당 등으로 인정되는 피해회복금이 얼마인지, 셋째 2027년 사업에서 어떤 금액을 회복액으로 산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부지침을 발표하면 국토교통부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신청대상·필요서류·중복지원 제한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