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 2030년 30조862억원 전망…하후상박 개편에도 연평균 6.8% 증가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초연금 의무지출을 올해 본예산 23조1,378억원에서 2027년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 2030년 30조862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1년 전 중기계획의 6.7%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개인이 받는 월 기초연금액이 30조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할 전체 기초연금 재정 규모입니다. 수급자 수, 기준연금액, 물가, 제도 변경이 함께 반영되므로 개인별 수령액은 자신의 소득·가구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인 소득 하위 30% 그룹 348만명에게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지난해보다 7,190원, 2.1%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 온 ‘하후상박’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 쪽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세부안은 아직 공개·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위 70% 수급자는 곧바로 감액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구조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 11만명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역시 예산안과 정부 추진안 단계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선정기준·신청 방식은 국회 심의와 후속 법령·행정 안내를 거쳐야 하므로, 대상자는 지금 숫자만 보고 수령액을 확정하기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출 증가 배경으로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개선 등을 들었습니다. 전체 의무지출도 올해 387조6,640억원에서 2030년 537조8,54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 기초연금만의 변화가 아니라 고령화와 법정 복지지출 확대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2027년 기준연금액과 부부감액 최종 기준을, 새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세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최종 고시 전에는 개인별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