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 2030년 30조862억원 전망…하후상박 개편에도 연평균 6.8% 증가
30초 핵심 요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1,378억원에서 2030년 30조862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6.8%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38만원으로 높이고 일부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지만, 세부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예산·법령 절차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01 1. 2030년 30조862억원은 어떤 숫자인가 정부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