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뒤 첫 1000억원급 구축형 R&D 심사…AI·컴퓨팅 허브 등 5개, 약 8개월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차 사업추진심사 대상 5개를 선정했습니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가 18년 만에 폐지된 뒤 신설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구축형 R&D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 체계개발 등에 대해 사업 착수 단계부터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K-ENGINE), 레이더우주감시체계입니다.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규모 시설·장비 또는 체계개발이 포함돼 초기 사업설계와 기술준비도, 투자규모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이 향후 약 8개월 동안 검토합니다. 현장 집중검토와 분과별 심층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 기술준비도와 같은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부처와 검토단 간 소통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전액 확정됐거나 곧바로 구축 공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들 사업과 연계된 연구기관·장비기업·지역기관은 향후 심사결과와 정부 예산 편성, 세부 사업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대상 선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수주나 지원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제도는 예타를 없앤 대신 구축형 대형 사업을 착수부터 단계별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업 참여를 준비할 때는 최종 심사결과와 예산, 세부 과제 공고가 나온 뒤 지원자격과 사업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